법령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0년

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6다46131 판결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미간행]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미간행]
   교수재임용절차이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3.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057 판결
  [교원지위확인][미간행]
   교원지위확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9년

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847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공2010상,254]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5.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두19631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재심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재심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2008년

6.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22252 판결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공2008하,1082]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7.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1088 판결
  [교원소청심사청구각하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청구각하결정처분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303 판결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미간행]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9.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교수지위확인]〈김명호 교수 재임용거부 사건〉[집56(1)민,93;공2008상,306]
   교수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0.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7누9978 판결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미간행]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1. 서울행법 2007. 4. 4. 선고 2006구합44286 판결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18]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12. 서울행정법원 2007. 3. 22. 선고 2006구합39314 판결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미간행]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